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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선고일	1958.1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90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2.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에 있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1이 원고에게 1952년 10월 중 당시 관리하고 있던 귀속기업체인 군산제지공장의 관리권을 소외인에게 대금구화 130,000,000원에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3.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판결요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본조의 소송상 자백이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타자기를 매수한뒤 조사하여 본결과 위 타자기들은 모두가 중고품일 뿐 아니라 자판의 손실이 많고 기계가 전반적으로 불충실한등 하자가 있어 도저히 사용불능인 관계로 피고는 1971. 6. 1.그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5호증(변론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원 71가단4291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5호증(변론조서등본)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작성된 변론조서가 아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 단4291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변론조서임 이 분명하니 여기에 피고가 이사건 타자기의 하자있음을 매수당시 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

선고일	1972.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4.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330

피고은행은 우 금 450만환을 대부한 때에 기 기한까지의 이자 금 158,793환, 동 대차에 관한 입체금 277,970환(화재보험료 금 147,420환 대서료인지대금 130,550원) 전기 당좌대월금 1,494,524환, 단기 4287.10.27.자 대부금 100만환의 이자 금 66,900환을, 동 4288.1.4.자 양개 대부금의 원금 220만환과 기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5.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그러므로 원고는 단기 4289년 12월 15일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피고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 재결을 기대하자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재결칙에 본소제기에 이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시 법률 제13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되는 찰나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선고일	1995.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김철기
사건명	분묘수거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8조 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2003. 9. 26.자 금감위 본회의 금감위는 2003. 9. 26.자 본회의에서 공소외 25, 126, 130, 128, 127, 129 등 6명 위원의 참석 및 전원 찬성 의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하였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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